[펌] 지금 이명박이 저지르는 일들 (비단 쇠고기문제뿐만이 아니에요ㅠㅠ)

Notice | 2009/06/19 13:54 | 소책

좀 오래된 얘기들이지만...퍼왔어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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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 발표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수도 민영화

이번달 6월부터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우체국 민영화

우체국 민영화는 예전부터 논의 되고 있었지만 이명박의 미친 추진력으로 인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등기료, 우편료 등등 우체국 관련 모든 상품들 비용이 오르는것은 아니고 보험이나 대출 업무만 우선적으로 민영화 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것은 뻔한 일입니다.

의료 민영화

먼저, 의료보험 민영화 결코 이루어 져서는 안됩니다.

가난한 서민이 아프다고 병원갔는데 돈 없다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것이 민영화입니다.민영화되면 우리나라 5년뒤엔 미국처럼 30초에 한명꼴로 죽게 될껍니다.

1. 민영화가 된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지?

네, 소득에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민영화 후에는 국가 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것이니 사기업 보험사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내가 돈 적게 번다고 보험 지급금을 더 해줄일은 없겠죠

2. 또한 의료비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판단한 기사를 본적이있는데 민영화 도입되고 2년 내에 최소 10배 상승이라 들었습니다.

3.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당이 어디인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친박, 자유선진 당입니다

4.민영화를 반대하는 당은?

통합 민주당, 민노당 입니다.

대운하

5월 1일 대운하도 공식화 되었습니다

<대운하공식화..정부 '여론잡기' 시동> 연합뉴스 2008-05-01 18:00

= 청와대가 1일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대운하 건설은 기정사실이 됐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이는 반대여론이 많을 경우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형식'을 갖춰 추진하겠다는 뜻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여론수렴 과정에서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 청와대 추진의지 공식 확인 = 청와대 이동관 변인이 "(대운하를)민자로 진행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은 대운하 보류설 등이 나오는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 왔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물론 청와대 일각에서도 '보류설'이 흘러나오면서 혼선이 초래되자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

다. 청와대는 지난달 열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대운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일단 한발짝 물러났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청와대의 의중에 맞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꾸준히 준비를 해 왔다.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로드맵도 만들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완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정 및 사업절차, 검토를 끝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보류 지시는 없었다",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민자제안이 들어오면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국토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여겨졌다.

공무원 6일제

정부가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휴일 없는 ‘노 홀리데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 6일제를 공식화한다면 공무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리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토요일 근무가 이뤄진다면 교육이나 세미나를 갖는 등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5일)이다. 토요일은 쉬는 것이 원칙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05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마련됐다.

공무원의 근무 일수를 주 6일로 조정하려면 이 복무규정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정안을 만들고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이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과 관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머슴은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머슴론이 이런 계획을 검토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실현하려면 큰 진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제가 확대되는 등 주 5일 근무가전국민화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주 6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부처 협의 과정에서큰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휴일근무를 하면 나오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 6일이 되면 나오지 않는 등급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그간 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 관료는 “해야 할 업무가 남았다면 당연히 휴일근무를 해야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주 6일 근무를시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나 체력적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 승인만 나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유전자변형 옥수수 실은 선박 울산항 입항 2008년 5월 1일(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5만7천여t을 실은 선박이 1일 울산항에 입항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식용인 미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 5만7천194t을 실은 몰타 적인 3만6천781t급 NNOULA호(선장 델리콘스탄티스 디미트리오스)가 1일 오전 9시15분께 울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울산항을 통해 수입된 이번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그동안 사료용으로는 수입돼왔지만 식용 옥수수 수입은 첫 사례로 꼽힌다. 이 선박은 일단 울산항 입항했지만 선석이 없어 E-3 정박지에 닷새동안 머물 예정이다. 5일간 정박 후 다음날인 오는 6일 울산시 남구 용잠동 태영 양곡부두에 접안해 울산시 남구 매암동 ㈜삼양제넥스 울산공장이 수입한 옥수수 분인 1만8천198t을 오는 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걸쳐 하역할 계획이다. 이 선박은 이어 대상㈜이 수입한 물량인 3만8천996t의 옥수수를 하역하기 위해 8일 당일 다시 군산항으로 이동한다.

식용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실은 선박의 첫 입항 시기에 맞춰 1일 삼양제넥스 울산공장 앞에서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 소속 50여개 단체 대표 100여명이 옥수수 수입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대상, CPK, 삼양제넥스, 신동방CP 4개 식품업체 및 전분당협회가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4개 식품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등의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6년 이후 국내 수입된 옥수수 가운데 유전자변형(GMO) 가능성이 있어 GMO로 표시된 옥수수는 총 111t에 달한 가운데 지난해 수입된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각각 60t과 39t이 들어왔으며 앞서 2006년에는 미국으로부터 12t이 수입됐다. 미국산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모두 팝콘용으로 수입됐으며 중국산은 '채소믹스' 상태로 수입돼 중국음식점에서 식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명박이 어눌하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사람 아주 치밀하고 계산에 빠르고 간사한사람입니다.

우리가 청계천에서 시위할 걸 모르고있었을까요? 다 예상하고 있었을 거에요.

미친 소 논란때문에 머리용량 2MB께서 내세우신 공기업 민영화랑 의료보험 민영화한단 소리가 묻히는 건 아닌지..

어딜 봐도 미친소말고 민영화 얘기는 잘 없더군요.

일단 첫째 2MB씨가 조건없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서명운동, 시위등등..

셋째 미친 소로 눈 돌려놓고 공기업 민영화, 의보 민영화 슬쩍 진행합니다.

넷째 그런 다음 못 이기는 척 소고기 수입에 추가 조건 붙이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안심합니다.. 우매한 국민들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줍니다.

이게 명박씨가 진짜 노린거죠. 그사이에 공기업 민영화 됩니다!! 의료보험민영화도 될 수 있겠죠ㅋㅋ

공기업, 의료보험 민영화 이거 절대 묻혀선 안되는 겁니다. 광우병 맞먹어요.

참고로 공기업 민영화는 가장 미국이 탐내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엄청난 사업이죠. 그리고 민영화가 되면 물가 폭등이 아니라 아주 폭발할겁니다!!! 매년 엄청나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TA협상 조건에 미국이 항상 걸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공기업 민영화 ㅋ

역시 우매한 국민들 지금 당장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미국산 쇠고기때문에 광분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칠게 과연 소뿐일까요??? 얼마 안 가 돈 없어서 난방도 못하고 물값 아까워 씻지도 못하고 전기 아까워 컴도 못키고 종량제 무서워 인터넷 못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답니다.

부자를 위한 정부아닌가요 지금? 돈 없는 서민들 등골만 빠지고 돈있는 사람들은 투자라는 좋은 돈벌이 수단을 가질 수 있겟죠. 양극화 현상이 훨씬 심해질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돈있는사람들은 이민가버리면되고 ㅋ

공공제가 오르면 물가 폭발하시겠고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감기걸리면 10만원씩내고 치료받아야되고 급성맹장한번걸리면 300만원ㅋㅋㅋ 의료비가 지금보다 5배이상오른다죠?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물론 의료서비스질은 올라가겠죠 돈없는서민들은 진짜 미국의 사례처럼 손가락이 잘리면 자기스스로 치료해야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소만 중요한게 아니에요!!!

혹시나 공기업민영화나 의료보험 민영화를 모르시는 친구들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업이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사업을 말합니다. 왜 민영화가 되면 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까요?

민영화는 말 그대로 국가소유의 회사나 기관이 개인 소유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고질병은 바로 비효율, 비능률인데요. 민영화가 되면 생산효율이 올라가 품질이 향상됩니다. 의료의 서비스 질이라던가 그런 반면에 제품의 가격 또한 올라갑니다. 그럼 서민들의 금전적 사정이 어려워지죠. 민영화가 되면 개인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게됩니다.

독점 운영의 폐해는 알고계시죠?

특이 담배인삼공사 KT&G 같은거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하고있는데요.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수도시설이 민영화가 되면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도 아까워서 못마시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겠죠.

의료보험민영화란?

지금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으면 못 가는 병원이 없다. 병원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병원 당연지정제'이다.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데, 그것이 '강제가입'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병원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다보면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병원에 대해 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줄을 서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병원에서 줄을 서지 않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이다.

둘째는 5분 진료하는 것을 30분 이상 친절하게 해주고,

셋째는 언제나 1인 병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3가지만 들어주면 부자들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낼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2000만원을 내면 줄 안 서고, 30분 진료해주고, 언제나 1인 병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원도, 보험사, 부자들이 좋다. 부자들은 워낙 환경이 좋기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재산과 질병은 정확히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작은 병이 생겨도 병원에 안 가고 참다가 병을 키운다. 하지만 부자들은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고 예방조치를 잘 취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간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덜 받아가니까 그러면 돈이 남지 않겠나. 그 돈을 큰 병원과 큰 보험회사가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의료보험민영화의 장점은 의료산업이 커짐에 따른 의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료산업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활성화가 됩니다.

의료도 경쟁산업으로 바뀌게 되고 의료 기술또한 높아진다는 것이고 단점은 수많은 서민들이 병이 걸려고 높은 의료비 부담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